‘회복 탄력성’을 넘어 ‘탄력성장’으로

1977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등 혼란의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2013년에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는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면서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고 예측마저 무의미한 ‘뉴 애브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17년 세계적인 통화·금융 전문가인 배리 아이켄그린은 현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 21세기 위기는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되고 있다. 카이스트(대표필자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와 산업통산자원부가 함께 참여한 『탄력성장』은 이러한 위기를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파도처럼 연쇄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온다는 의미에서 ‘블랙타이드(Black Tide)’라고 명명한다. 

위기가 거대화, 복합화, 일상화되는 블랙타이드 시대,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앞으로 블랙타이드는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발생 직후 대비할 시간은 더 촉박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서 블랙타이드를 대비한 ‘탄력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및 산업은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을 넘어 본래 상태보다 더욱 발전하는 ‘탄력성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탄력성장』은 현재 한국 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담았다. 총 2부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블랙타이드와 탄력성장의 의미와 우리가 갖춰야 할 성장 모멘텀을, 2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나아갈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라본다.

이 책은 블랙타이드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자, 우리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친절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등 넷제로(탄소중립) 사회로 가기로 결정한 현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대전환과 위기: 블랙타이드 시대

코로나19는 특정 지역 또는 분야가 아니라 국제적이고 유기적인 커다란 충격을 만들어냈다. 21세기 재난의 특징 중 하나가 재난의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이다. 기후변화를 필두로 한 환경적 변화와 도시화·산업화·인구밀집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위험 요인들이 상호 연계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그 규모나 범위가 막대하여 기존 위기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파도처럼 연쇄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온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을 ‘블랙타이드(Black Tide)’라고 명명한다. 앞으로 블랙타이드를 가져올 분야로 감염병,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생태계 위기, 미중 갈등을 포함한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테러·종교갈등, 인공지능, 고령화, 금융위기 등을 꼽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회복탄력성’을 넘어 ‘탄력성장’으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산업은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체 기술역량을 높이고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예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다. 2015년 바레인에서 한국으로 퍼진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국으로선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염병이었다.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치사율이 34%에 달했다. 이러한 충격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감염병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지원을 과감하게 변화시켰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현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은 전 세계 코로나 방역의 표본 중 하나가 되었고 K-방역 수출이라는 적극적 성장까지 이루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기민한 대응, 일본의 급작스러운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의 내재화는 위기상황에서 ‘원상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시스템의 혁신과 재구성’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이 사회·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즉, 블랙타이드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확보를 통해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회복을 넘어서 오히려 성장을 이룬 것이다.

팬데믹, 세계 경제의 대변화 등 블랙타이드는 우리 사회·경제·정치 각 분야 시스템에 충격과 손상을 주고, 때로는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충격과 손상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한편 새로운 기회가 된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변화의 비용(레거시 비용)을 낮춤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는 것,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며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여 더 높이 도약하는 것, 이 책은 이것을 ‘탄력성장(Resilient Growth)’이라 제시한다.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는 외부충격에 대해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역경에 대처하여 극복해내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즉 기존의 탄력성(Resilience) 개념들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이루는 것까지를 탄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탄력성장은 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루는 것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블랙타이드 시대,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은 괜찮은 것일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 질문들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민할 중요한 이슈이다. 에너지 분야는 블랙타이드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이며, 인류 문명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인류 문명 진보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새로운 블랙타이드의 도전에서 에너지 분야의 탄력성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가오는 반세기 우리나라의 성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젠다이다. 국제 유가 폭락과 셰일업체 줄도산, 유동성 자금 확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수요와 공급, 시스템 모든 면에서의 필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 또한 그만큼 발생할 것이다. 에너지 안정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 우리가 헤쳐가야 할 블랙타이드와 도약의 기회를 살펴본다.

탄력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한강의 기적은 산업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던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에너지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강력해진 기후변화 대응 의지로 인해 그간 변하기 힘든 에너지 제도의 관성(Legacy)이 약해져 기회의 창(Window)이 열렸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의 모멘텀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에너지 탄력성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작금의 상황 극복에 국한하지 않고,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등 넷제로(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나아갈 방향을 더 근본적으로 바라본다. 에너지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시선을 미래에 둔 채 현재를 걸어가는 분야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탄력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 및 정책 제안이 책 곳곳에 배어 있다. 

블랙타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이 시간, 『탄력성장』은 우리나라가 위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퀀텀 점프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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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닷, 인공지능으로 바이러스를 예측하다’. 2003년 사스 사태로 캐나다 토론토에서만 44명이 사망하고, 약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의사였던 캄란 칸은 이를 계기로 2013년 전염병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닷을 창업했고,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블루닷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사태를 예측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이른 2019년 12월 31일에 집단 감염을 예측했다. AI 기술을 통해 연관 키워드와 우한발 항공편 탑승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방콕, 홍콩, 일본 등으로의 확산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다. -<2장 위기를 기회로: 탄력성장> 77쪽, ‘탄력성장의 사례’ 중에서

2000년, 후지필름은 모든 면에서 절정을 달리고 있었다. 주력 사업이던 사진 필름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경쟁사인 코닥마저 제쳤다. 하지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95’가 출시되는 등 개인용 컴퓨터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었고, 인터넷 이용자 역시 증가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결국 얼마 안 가 디지털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필름은 필요없게 되었고, 코닥은 도산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했지만, 필름에만 집중했던 코닥과 달리 후지필름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했다. 후지필름은 필름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20만 개가 넘는 화학물질 등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문서 솔루션, 이미징 솔루션 등 다른 사업에 진출하며 ‘본업 소멸’ 위기를 극복했다. 매출도 오히려 증가하여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2장 위기를 기회로: 탄력성장> 87쪽, ‘탄력성장의 사례’ 중에서

기업 경영에서 탈탄소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자·주주·소비자의 탈탄소화 압력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노르웨이 연기금 등은 석탄 투자를 철회했고,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상세한 탄소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 (중략) 기후위기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무역장벽의 출현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EU는 기후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탄소 누출 현상 방지를 위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세(CBA)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국 탄소 배출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와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은 탈탄소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수출기업의 판로를 가로막게 될 것이 자명하다. -<3장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109쪽 중에서

석유 거대 기업들의 몰락.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해 인류는 전례 없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언택트, 디지털 전환 등이 요구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변화를 동일한 시점에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겪는 변화들이 갑자기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과거 ‘제3의 물결’부터 ‘웹 경제’, ‘유비쿼터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어들로 명명되며 커다란 변화의 조류가 밀려오고 있었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의 상당수는 엑슨모빌, 페트로차이나, 로열 더치 쉘, 셰브론 같은 에너지 회사들이었다. 그러나 테크 기업(Tech Firm)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기반 기술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에너지 회사들이 차지하던위치를 디지털 기반 기술 기업들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3장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111쪽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완벽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매우 급격하게 확대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아니다. 해외의 잘나가는 재생에너지 사례를 우리에게 무조건 일반화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없는 대신 기술력이라는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단가 저감, 효율 향상이 중요한 재생에너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분야이다.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날 일본을 소재·부품·장비 대국으로 만든 배경에는 전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정부 차원의 남극탐험, 우주개발 등 거대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축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 최고 효율 태양전지 개발, 세계 5대 해상 풍력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부유식 풍력 부품 및 시스템 국산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과감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 도전의 성공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로서 재생에너지라는 성장동력을 안겨줄 것이다. -<3장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131쪽 중에서

IT를 활용한 분산 에너지, 정말 가능한가? 분산 에너지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흩어진 자원을 통합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VPP 등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중략) 가상발전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력시장의 개편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예측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즉 실시간 시장이 개설되어야 하고, 출력 상황에 맞추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정산을 받는 보조 서비스 시장 또한 개설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상발전소의 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전력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4장 탄력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전환> 174쪽 중에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요금의 공공성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이끌어나가는 방식으로는 ‘낮은 전기요금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의 딜레마를 풀어낼 수 없다. 신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의 공공성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유지해왔던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4장 탄력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전환> 207쪽 중에서